- 사건 : 준유사강간
- 판결 : 집행유예
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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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지인들과의 여행, 갑작스런 준강제추행/아청법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회차 벌금형 선고
회식 후 만취하여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수거책 활동,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 이후 자진하여 삭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고, 강간의 경우 무죄 판결을 선고
7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지 않은 베스트 판결 성공사례
사업운영을 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