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형사사건 아청법 위반
- 판결 : 혐의없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내용 더보기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함께일하는 직원들의 회식중 강제추행 혐의 받은 사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이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하한보다 낮은 형을 결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납품 후 경제사정 등에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임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으로 인해 죄질이 나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선처를 받지 못한 상황의 피고인.
4회이상의 음주운전이었지만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석방 성공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인출책으로 수차례 여러 피해자가 발생,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선고 석방!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최근 음주운전 2회만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다.
회식 중 준강간 주장, 무죄·무혐의 판결
창원 OO법무사사무장 사문서위조죄 무죄 판결
창원 OO기업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