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기여도 35%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여지가 없어 협의이혼을 원했지만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신혼집에 필요한 혼수 일체와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였고, 배우자는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생활비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매 달 배우자에게 소득의 대부분을 꾸준히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부동산의 시세가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지만 배우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시세의 대폭 상승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쟁점이었으나, 배우자는 시세 상승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매 달 송금한 금액은 모두 생활비 명목이었을 뿐, 대출금 상환과 관련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결혼 당시 부담했던 비용를 포함하여,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 달 꾸준히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부분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음을 인정받아 예상보다 큰 액수의 재산분할을 하는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