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의 여행, 갑작스런 준강제추행/아청법 혐의 집행유예 판결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저희 더킴로펌의 의뢰인인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지인 6명과 함께 부산 해운대로 함께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1차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논 후 2차로 숙소에 들어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곤한 탓에 숙소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고 다른 지인들은 같은 숙소의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왔고, 침대가 1개 뿐이라 피해자는 같은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서로 침대 끝 모서리에 누워 잠을 청하였고, 서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잠결에 뒤척이다 실수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고 당황스러움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준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17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더킴로펌으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행위는 잠들어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웠으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각종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개전의 정

'형법'과 형사 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 선고 유예나 가석방, 형의 선고에서의 양형 등에서 법관이 판단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실형 위기에 처해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 법인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속도 막고 자신의 꿈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본질적으로 증거나, 증인이 없이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가 일응 진행되기 때문에 남성에게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은 증거라고 할만한 것들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누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