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1심에서 징역 선고받고 구속된의뢰인 항소심 진행단계에서 보석인용, 석방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타로펌에서 1심을 의뢰한 후 선고를 받게 되었고,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받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끼고, 서둘러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즉시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의 수사단계 및 1심 재판에서의 입장과 진행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사건 대응에 적극 힘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 회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이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이러한 본 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보석허가 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들을 반영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는 상황으로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모든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장하였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 회사에 수차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고 빠른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더 원활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만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