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복의 기회를 박탈 당한 의뢰인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 3. 경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간 경과로 그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고는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선고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21. 9.경 이를 알게 되었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라는 담당 공무원의 조언을 받아 서둘러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당시 죄명은 상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등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발송한 서류의 송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최후 주소지로만 송달이 시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상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다른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법원이 단 한 번도 위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소재탐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 하지 아니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을 회복하고,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재판 당시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주소지 및 휴대전화번호까지 고지하는 등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선고가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항소할 기회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결정은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은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지만 의뢰인은 상소권을 회복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만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