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상해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과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새벽 2시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수석에 승차해있던 손님인 피해자(고소인)을 끌어내려 하차시킨 후 양손으로 등 부위로 밀어 높이 약 2m 아래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고소인)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장시간 미팅을 통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청취하며 피해자(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고소인)는 술에 취해 만취상태였으며,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고 운행 중 갑자기 차를 돌리라는 피해자(고소인)의 요구에 급하게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고소인)는 차를 세우라고 언성을 높였고, 의뢰인은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디 세워드리면 되는지를 확인한 후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고소인)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고소인)를 부축하여 온전히 하차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의뢰인이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피해자(고소인)와 다투기는커녕 하차 과정에서 폭행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자 피해자의(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는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당시의 정황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태도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개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전인 2020.경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사건 이후 손님과 시비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피해자(고소인)를 상해죄로 고소하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범으로 몰려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피해자(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에 자칫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사건은 조기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또한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오히려 먼저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고소인)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당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사건 전후 정황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폭행범이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주저없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