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 폭행한 피의자, 상해 혐의 벌금형 처분 결과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더킴로에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범죄 행위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 3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인은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사건 정황 및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이루어져야겠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고 빠른 시간 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시켰고, 또한 상해죄 부분도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죄명은 상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는 실제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의 배신으로 분노감에 휩싸여 우발적인 실수로 상해를 가하여 구속이 될 위기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