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이루어진 성범죄 고소,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판결 선고!!"
01. 기초사항
의뢰인 : 직장인 혐의사실 : 준강간죄 사건결과 : 무죄판결
02.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입니다.
A씨는 어느 날 B씨와 함께 회사 근처 술집에서 수을 마신 뒤, 인근 술집에서 2차를 한 뒤 자정에 조금 넘은 시각 B씨의 집으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B씨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당시에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B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없다며,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그리고 B씨가 남자친구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다음 날 아침 직장 상사인 A씨에게 보내온 카톡 대화내용 등을 보았을 때 심신상실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이에 대한 지적과 사건 당시 의뢰인 A씨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해 변호하였고, 검찰은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지만, 결국 1심 판결 결과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은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경찰조사에 앞서 고소장에 대한 검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본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짚어볼 수 있고, 향후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고 벼호인 선임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면,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 기일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형사절차의 첫 단추부터 잘 채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