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업소, 경락관리, 체형관리, 피부미용실 등 다양한 상호로 운영되는 마사지샵의 경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료법위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업소의 명칭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진 시술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유사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