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일부 무죄판결, 실형 위기 모면!"
01. 기초사항
의뢰인 : 무직 혐의사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결과 : 일부 무죄판결
02.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C에게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일 이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이미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일부 범행은 인정하지만 최대한 유리한 형을 선고받기 위해 더킴로펌에 연락하시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검사가 범죄로 본 범죄일람표 범죄행위에 대한 다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선고
마약 매매 사건에서 가장 잘못된 대응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로폰 등 마약 매매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통화 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 위치 정보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범행이 있었던 것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각 범행마다 실제로 마약이 교부되었는지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여러 차례 했다”, “계속 거래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진술하게 되면, 그 진술은 그대로 범행 횟수를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실제 범행은 그보다 적었다”거나 “마약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초기 진술로 인해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범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고, 단순 투약이나 단발성 매수 사건과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결국 초기 대응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하게 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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